치과 3.3% 프리랜서 vs 4대보험, 나는 근로자인가

급여명세서에서 3.3%가 공제되고 4대보험이 없다면, 서류상 당신은 ‘프리랜서’로 처리되고 있어요.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, 법적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어요. 이 차이가 4대보험·퇴직금· 연차를 가릅니다.

3.3%가 뭔가요

3.3%는 프리랜서(사업소득)에게 급여를 줄 때 떼는 원천징수예요. 병원 입장에선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아낄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로계약서 대신 ‘위촉 계약서’나 ‘용역 계약서’를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. 문제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예요. 이러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호가 통째로 빠져요.

나는 근로자일까 — 판단 기준

법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로 근로자성을 봐요. 아래에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.

•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,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.
• 업무 내용과 방식에 대해 원장·실장의 지시·감독을 받는다.
• 정해진 병원(장소)에서 일하고, 근무표에 편성된다.
• 급여가 성과가 아니라 일한 시간 기준의 고정급이다.
•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병행하기 어렵다.

확인·대응 체크리스트

• 급여명세서에서 3.3% 공제·4대보험 미가입을 확인했나요?
• 위 판단 기준 중 내 근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했나요?
• 근로계약서·근무표·출퇴근 기록·업무 지시 내용을 보관하고 있나요?
• 근로자성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(1350)나 노무사에게 먼저 상담하세요.